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4년
1990년
3. 서울민사지법 1990. 9. 17. 자 90카71759 제51부결정 : 확정
[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][하집1990(3),254] 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86년
4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523 판결
[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57]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
5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누366 판결
[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][집31(6)특,204;공1984.3.1.(723) 329]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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